안녕하세요, A-아이즈 팀의 Eraser(박지우), 하레(박지원)입니다.
A-아이즈 팀은 이번 여름 기수 동안 태블로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하여 활동하였으며, 활동하면서 익힌 내용을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 속한 팀으로서 남북 통일과 관련한 사회적 시각을 프로젝트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1. INTRO
KBS공영미디어연구소 조사팀의 2022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고려 대상은 무엇일까.
1945년 광복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에 그어진 38선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분한 채 77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남북 간 서로 다른 경제 및 사회 체제 아래, 사회적/문화적 교류가 단절된 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두 국가 간 경제력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 간 경제 격차가 통일비용 산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남북의 경제 지표와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격차와 현재 남한 측이 지출하는 대북 비용을 고려하여, 이를 연구 및 예측 결과로서 존재하는 통일비용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지표 비교 분석 및 대북 지출과 이를 태블로를 통해 대시보드로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한눈에 지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경제 비교 분석
2.1. 남북한 경제 차트 비교 분석
국가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경제지표 중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수입 및 수출, 대미 환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 안의 모든 경제 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을 뜻한다. 이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 규모를 나타낸다. 특히 실질 GDP는 명목 GDP와 달리 물가 수준의 변동을 제거하고 생산량의 변동만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서로 다른 기간의 생산량을 비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질 GDP의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은 국가 경제의 경기 상황과 성장 잠재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남한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7%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약 4%로 감소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역시 3% 내외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아직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일수록 고도 성장의 여지가 많다. 현재 남한의 경제성장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신흥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1.9%, 일본은 0.5%였으며 중국은 8.7%를 기록하였다.
북한은 1999년 이전까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 1999년을 기점으로 양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1998년 이후 김정일 체제가 안정화되고 북한의 식량 위기와 남한의 대북정책이 평화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남북 교역을 포함해 대외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내외적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한다.
(2) 1인당 GNI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으로서 한 국가 국민의 소비와 후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GNI를 총인구로 나눈 1인당 GNI는 국민의 평균 소득수준을 나타내며 소득수준의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남한의 1인당 명목 GNI는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연평균 5.3% 성장하였으며, 2000년과 2020년 사이 미국 대비 50.1%에서 70.8%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일본 대비 66.5%에서 104.1%로 증가하였다.
북한의 1인당 명목 GNI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남한보다 매우 더디다. 따라서 2021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63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 149만원보다 낮은 14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의 격차는 28.4배로 2020년 27.4배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다.
(3) 수입 및 수출
남한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자본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입도 더불어 확대되었다. 따라서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1990년 53.0%에서 2021년 84.8%로 늘어났으며, OECD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남한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79.4%로 미국의 35.5%, 일본의 34.1%, 프랑스의 76.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1989년부터 대소련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식량난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무상 원조와 1999년 이후 남한 및 중국의 지원성 교역 확대로 무역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무역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수출 상품의 경쟁력 약화와 가격 하락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과 남한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북한이 외부 국가와의 교류를 단절하면서 수입 및 수출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4) 대미 환율
정부의 개입이 거의 없이 외환시장에 의해 환율이 변하는 변동환율제를 사용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정부가 특정 통화의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고정환율제를 사용한다.
대미 환율을 비교한 차트 상에서는 북한의 환율이 낮아 남한보다 화폐가치가 높아 보이나, 북한에는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이 존재한다. 이 때 시장환율을 남한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화폐가치가 남한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대미 환율은 북한의 공시값에 90배를 곱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이 실제 가치와 다른 환율을 발표하는 이유는 현금결제카드에 낮은 환율을 적용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북한 돈 환전을 거부하며 카드 사용을 강제하고, 현금결제카드인 '나래카드'에 외화를 입금하도록 한다. 북한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약 90배의 차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대사관 직원이나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주재원 등 북한에 자주 드나드는 이들은 시장의 암달러상에게 외화를 환전한다고 한다.
2.2. Prophet을 이용한 남한 경제성장률 예측
위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지표 차트를 비교 분석하여 4가지 경제지표 변동을 알아보았다. 그 중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성장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다.
‘70의 법칙’이란, 연간 7% 성장을 하는 경우 2배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70을 7로 나눈 10년이 된다는 법칙이다. 즉, 경제성장률의 차이가 매우 작더라도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00년대 아르헨티나보다 생활수준이 낮았으나 매년 약 1%p 더 높은 성장을 보였고, 그 결과 2012년에는 아르헨티나보다 생활수준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듯 경제성장은 한 국가의 생활수준과 밀접하므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rophet 모델을 이용하여 실질 GDP를 예측한 후 2022-2023년의 경제성장률을 계산해 보고자 한다. 다만, 북한은 연간 데이터만 존재하여 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남한 측의 데이터만 대상으로 예측을 시도하였다.
Prophet 모델
Prophet은 2017년 Meta에서 발표한 기존의 ARIMA모델을 확장시킨 시계열 모델이며,
주요 구성요소는 Trend, Seasonality, Holiday이다.
Prophet 모델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g(t)함수는 주기적이지 않은 트렌드를 나타내며, s(t)함수는 weekly, yearly 등 주기적인 패턴을 나타낸다. h(t)함수는 휴일과 같이 불규칙한 이벤트를 반영하며, ϵi는 정규분포라고 가정한 오차를 나타낸다.
Prophet은 다른 시계열 모델과 달리 시간에 종속적인 구조를 가지지 않고 curve-fitting으로 예측 문제를 해결하여 계절적 요소와 트렌드에 대한 가정을 쉽게 반영할 수 있으며, fitting 속도가 빠르고 직관적인 파라미터 조정을 통한 모델 확장이 쉽다.
경제성장률을 구하는 식은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이다. 2021년 실질 GDP는 1,915조 7,775억 원이며, 2022년과 2023년의 실질 GDP를 Prophet을 통해 예측한 결과 실질 GDP(연간, 1~4분기 합산값)는 각각 1,963조 37억 원, 2,024조 48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과 2023년의 경제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2022년 경제성장률은 2.5%, 2023년은 3.1%로 예측된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과도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기준금리가 많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경제 위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더 낮게 예측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Prophet 모델을 이용한 예측 코드
3. 통일 관련 분석
3.1 남한의 대북 지출 분석
(1) 국방비
국방비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소요경비를 의미하며, 크게 전력운영비(현존전력을 유지운영하는 비용)와 방위력개선비(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로 나뉜다. (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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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비: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물자.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유지, 노후교체를 위해 투입되는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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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운영비: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동일대상에 대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방비 예산 추이를 살펴 본 결과, 국방 예산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정부 재정 및 GDP 대비 국방비 비율로 보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을 살펴 보면, 2004-2007년 국방개혁 초기 첨단전력위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위해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인적, 물적교류 및 제반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의 형태, 방법, 조건이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을 비롯하여 사업지원, 차관, 대출 등이 포함된다. (출처: 통일부)
1998년 김대중 정부 취임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전인 2007년까지 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기간 중 집행된 기금액이 가장 높음(1998~2007)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를 거쳐 대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0년 천안함 포격 사건 및 연평해전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여 기금 집행 역시 해당 연도 전후를 기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이후 북한 측의 지속적인 미사일 훈련 및 핵개발 등의 도발로 인한 대북 민심이 악화되었다. 이에 더해 북한의 탈핵에 대한 국제적 압박 동조 요청 등으로 인해 남북협력기금 등 북한에 대한 지원 금액은 대체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3.2. 통일비용 vs. 분단비용
통일비용은 대체로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양측간의 격차를 좁히고, 각 분야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투입되는 제반 비용”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논의마다 통일비용의 범위, 대상 등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통일비용 추정치 역시 연구자 및 연구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일 시기, 방법, 분야별 통합에 걸리는 시간 등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난다. 통일 시점의 양국 간 경제 격차와, 평화/무력 통일 방법 간 차이, 경제·사회적 수준의 목표치 및 달성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출처: 북한정보포털)
반대의 개념으로,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용과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손실을 합한 비용”으로 정의한다. 위와 같이 대북 안보를 위한 국방비 및 대북 지원 기금을 합한 비용을 분단 비용의 개념으로 활용한다면, 이를 현재 사회적으로 제시된 통일 비용과 비교할 수 있다. 관련 개념으로서의 통일편익은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통일로 인한 분단비용 감소와 경제개발 투입 등으로 인한 소득효과도 포함된다. 최근 국내외 연구결과들은 분단비용이나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간 시차가 발생한다. 통일비용이 통일 전후 20~30년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투입되는 비용인데 비해, 통일편익은 통일 이후 지속적, 영구적으로 확보 가능하나 장기간에 걸쳐 체감된다. 투자 시기와 편익 발생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과세 등을 부담하는 투자 주체와 편익을 얻는 혜택의 주체가 다르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 통일인식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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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일편익: “귀하는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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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일편익: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2021년도 통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일은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하나, 개인에게 꼭 필요하거나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널리 인식되는 통일비용(3100조 원, 2015 국회예산정책처 추정)과 비교한 2023년의 예산안을 살펴 보자. 현 윤석열 정부의 국방예산은 본예산 대비 4.6%가 늘어난 57조 1268억 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보다 2.0%인 3262억원이 늘어난 17조 179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한 5조 2549억 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반면 통일부는 2023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35% 줄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국방부의 경우 예산안이 대폭 증액(외교 10%, 국방 4.6%)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 후보자 외교안보 공약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한 북핵 대응력 강화와 비핵화에 대한 강한 목적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비핵화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남북협력이나 경제협력은 후순위"라는 분석과, 현재의 건전 재정 기조가 결을 같이 하면서 이러한 예산 감축 편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앞서 Prophet 모델 작동 결과, 2023년의 실질 GDP와 경제성장률이 각각 2,024조 486억 원과 3.1%로 예측되었다. 한편 윤 정권의 발표에 따르면, 국방비와 통일부 예산,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합은 59조 8112억 원으로, 이를 분단비용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2023년 실질 GDP의 약 29.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비용이 통일 시 향후 2-30년간 지출되는 금액이며 분단비용은 통일되지 않은 경우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의 3100조 원이라는 통일비용 추정액은 약 50년간의 분단 비용과 맞먹는다. 이는 앞서 지적한 비용과 편익 간 시점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 고려 시, 국민들이 비용과 편익에 있어 시간차를 최소한으로 체감하도록 하여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비용 증가에 따른 조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국제 기구의 원조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비핵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4. OUTRO
77년 동안 분단된 채 살아온 만큼, 문화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수준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회 체제 및 경제 체제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김일성 일가 중심의 공산주의 체제와 대조되는 남한의 자본주의는 매우 다른 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 자본주의의 길을 선택한 남한은 미국 중심의 개방적인 세계 경제 체제에 흡수되었으며, 이는 경쟁력 증가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이어졌을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남한의 22년과 23년 경제성장률은 2~3% 정도로 비교적 낮게 예측되었으나, 이는 앞서 말했듯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선 예측 모델과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의해 2023년 한국의 실질 GDP가 2,024조 486억 원, 분단비용이 59조 8112억 원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3100조 원의 통일비용을 고려했을 때,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간 차이가 매우 크며 이는 통일 시 비용 지출과 편익 체감 간 시간차를 야기할 것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아티클에서는 지출액 그 자체보다도 국민들의 시간차 체감 완화가 우선시되어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임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의의는 남북한의 경제 지표 및 분단비용(국방비 + 대북 지원) 일부를 데이터를 통해 탐색해볼 수 있었다는 데 있다. 다만, 1. 북한 측의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2. 시간 관계상 통일비용에 대한 탐구 및 논의가 보다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점, 3. 경제성장률 예측에 있어 더 다양한 모델을 시도해 보지 못한 점, 4. 태블로 시각화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은 현 프로젝트의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추후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를 보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5. 대시보드
6. 참고자료
관련 링크
참고 문헌
